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의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 '재난의료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2월에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데다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등 정부 시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개편 조직도먼저 응급의료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장 직속으로 편제되었으며 기존의 2실-11팀의 구조는 실명 변경 및 팀 재편이 이루어졌다.응급의료정책연구실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 2개 실은 복지부 응급의료과 및 재난의료과와 유기적 협력, 소통을 위해 응급의료정책실과 재난의료정책실로 바뀌었다.응급의료정책실 산하에는 병원 단계의 질 관리와 인프라에 관련된 6개 팀을 두고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 취약지 인프라 구축, 응급의료 이용문화 홍보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재난의료정책실에는 재난의료 및 현장이송과 관련된 3개 팀을 두어 응급환자의 적정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재난의료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중앙응급의료센터장 직속으로는 응급의료정책연구팀과 응급의료운영관리팀 등 2개 팀을 편성했다.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급증하는 국가응급의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에서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진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은 응급실에 최종치료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 기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정치권이 의료진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와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발표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관련 대책을 신속·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정치권에서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진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대책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 역량 확보'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구급대 출동 및 응급실 진료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수용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점검 실시' 등이 거론됐다.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 사고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책임론도 대두했다. 이를 통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진상조사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앞선 대구 장중첩 사고 10년 지났지만…"근본적인 문제 여전"일선 현장은 이런 상황에 기시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지난 2010년에도 대구에서 4세 여아가 장중첩을 일으켜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의료진 두 명이 처벌 받고 정부는 24시간 당직체계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정치권은 같은 대책을 답습하려고 한다는 것.실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거부를 금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정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역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은 없어, 공연히 의료진 처벌만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복지부 역시 이런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며 "대구 사건으로 응급실이 환자를 거절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무리하게 수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종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를 받는다면 간단한 응급처치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처음 진료했던 병원이 책임지게 되고 실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청과 폐업 선언도 응급실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응급실 최종치료만 강조하는 정부…"차라리 행정처분 받겠다"현장 입장에선 이런 부담을 안고 무작정 환자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환자를 받아 법적책임을 감당하기 보다는 행정처분을 받는 게 낫다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응급실의 최종치료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지목했다. 응급실 본연의 역할은 사망 가능성이 높은 중증환자라고 해도 일단 수용해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하고 이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실 최종치료 역량에 매몰된 정책만 내놓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도 최종치료가 불가능하면 아예 수용하지 않는 기조가 형성됐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도착한 자리에서 최종치료까지 모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현재 권역외상센터는 정말 답이 없다. 20개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3~4곳에 불과할 것"이라며 "외상센터라고해서 최종치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낮은 단계에서 1차 외상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에 가깝다"고 강조했다.■응급실도 소청과 폐업 여파…"필수의료 붕괴로 과밀화 심화"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 붕괴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과·외과 문제는 원래부터 심각했고, 지난달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업 선언에 따른 풍선효과로 아예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응급실로 직행하는 소아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다만 이후 좌담회가 이뤄지는 등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필수의료과들이 가라앉으면서 대학병원 응급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환자가 더욱 많아졌다. 1차 처치를 받을 곳이 줄어드니 모두 응급실로 몰려드는 상황"이라며 "특히 소청과 폐업 선언 이후 소아 환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환자가 응급실 외엔 갈 곳이 없으니 과밀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다만 현장 반발이 너무 심하니 복지부가 좌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문제 개선 의지를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며 "지금은 연구를 할 때가 아니라 뭐라도 시행해 효과를 파악하고 즉각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 현장 의료진은 세부 계획은 아쉽지만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경기도 등의 지자체나 중소병원계는 부당함을 토로하는 상황이다.8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관련 계획의 추진과제 및 정책성에 대한 각계 입장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각계 입장을 수렴했다.대한응급의학회 김원영 정책이사는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만든다는 정부 방침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다만 기존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 일반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소 등 3단계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 체계에 환자를 어떻게 녹일지 등 세부적인 논의는 '아직'이라고 짚었다.특히 24시간 진료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이를 응급실과 별개로 구분해야 할지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만 외국에서도 이 같은 의료기관을 '어전트(urgent)케어 클리닉'이라고 칭하는 만큼,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큰 방향은 맞다는 설명이다. 24시간 진료소에서 최대한 경증환자를 감당해야 중증응급의료센터에 여력이 생긴다는 것.또 김 정책이사는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에도 적극 동의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옳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기서 관련 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높이겠다는 접근방식은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모든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해야 하는 것 만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 적정 시간보다 적정 치료가 더 중요한 질환이 더 많음에도, 적정 시간만 중요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김 정책이사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보단, 중증환자를 수용하거나 최종치료를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발굴해야한다"고 말했다.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서 현장 의료진은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송경준 이사장은 국민에게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에 관련 역할을 하던 1339가 119로 통합된 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방의 응급의료정보 제공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송 인프라와 관련해, 이송 중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처치·소모품 등에 대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사설구급대의 경우 환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법으로 정하는 업무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아예 의료지도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질 관리를 받는 방식이 옳다고 봤다. 또 이 같은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를 선별하는 상황실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질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송 이사장은 "지역별로 응급구조사 역량이 다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심정지 등 위급한 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지침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는 행려자, 취약계층, 폭력 피해자, 자살 시도자,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복지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보건건강국 유영철 부장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일부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경기도 인구는 1350만 명으로 서울보다 400만 명이 많다.반면 상급종합병원은 경기도 남부 5개소로 서울의 3분의 1에 불과해 관련 체계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 32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중환자실이 없는 곳도 문제로 꼽았다.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이지만, 경기도가 그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다.경기도·중소병원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순환당직제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 제도를 적용할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관할로 할지 권역으로 할지 등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책임문제나 수가체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제도는 제대로 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이와 관련 유 부장은 "수도권에선 병상은 확보했지만 의료인력 확보가 안 돼 해당 병원에 파견인력을 보내는 등 기이한 현상이 생긴다"며 "앞으로의 응급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 확보와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다. 지금 경기도는 의료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다. 이들을 양성하고 확보할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이번 계획으로 중소병원장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기존 중소병원 응급실은 야간 진료실로 전락한다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체계가 안착하면 중소병원은 경증환자만 보는 의료기관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에서 중소병원이 경증환자만 보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얘기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 400여 개소 중 250여 곳이 중소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중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도 있는데 그 역할을 강제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구분이 모호한 경증과 중증을 나눠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강제하는 방식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올바른 응급의료전달체계는 방향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최대한 많은 환자를 감당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에 충분한 치료공간과 여유 인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중소병원 의료 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 경우 오히려 지역응급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심뇌혈관 환자를 감당할 역량이 있는 중소병원이 많은데 중증응급의료센터 관련 환자를 몰아주고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응급실 과밀화나 의료취약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며 "중소병원은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는 데 앞장섰고 항상 국민 곁에서 건강을 지킬 준비가 돼있다. 균형 잡힌 정책이 세워지길 바라고 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한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골든타임 내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의료 제공"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 방안을 담았다. 응급환자의 수용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소아환자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이 바로 그것.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보완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아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복지부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등 전문진료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단순진료 및 외래경증 비율을 낮추는 등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을 신설했다.현재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평가에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을 30%이상을 요구하지만 5주기(24년~26년)부터는 34%이상을 유지해야한다.반대로 단순진료질병군 즉 경증 입원환자는 12%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외래의 경우 7%이하로 맞춰야 한다.입원전담전문의 기준도 300병상당 1명씩 배치해야하며 주7일 및 24시간, 주 7일, 주5일 등 운영형태별로 배점을 달리할 예정이다.중환자실 병상확보율 10%이상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질환(6~35%), 희귀질환(0.4~1.3%) 입원환자 비율에 따라 가산을 적용한다. 이는 5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을 반영한 것.24년도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기준에도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강화하도록 필수의료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을 보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중환자실 운영 비율에 따라 점수를 구간화하고 법적 기준을 어길 경우 감점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이어 현재는 분만실을 운영하거나 분만 환자 수만 평가했지만 24년도부터는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로 기준을 변경했다.소아중증질환자 수 또한 기존에는 단순히 환자수만 확보하면 질평가 점수를 챙길 수 있었지만 24년부터는 소아중증질환자 비율을 따져야한다.복지부는 앞서 공청회에서 공개한 '병원간 순환당직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순환 당직제란,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 요일에 상시 당직의사 근무를 실시하는 것.현재는 각 병원별로 당직시간표를 운영하다보니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간 조율을 통해 시간표를 짤 수 있다보니 지역 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송체계도 23년부터 소방청과 협업해 119구급대까지 포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추진, 올해 상반기내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즉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을 앞서 공개한 바, 이날은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방향을 내놨다.이에 따르면 일단 미설치 권역 위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지표를 신설한다. 야간 및 공휴일,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중증환자인 겨우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이어 24시간 응급진료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및 상급종병 지정취소 할 수 있다.앞서 건정심을 통과한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필수의료, 행위별 수가 한계 보완…공공정책수가 도입"복지부는 현재 행위별수가제에 묶여 별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특히 현재 저평가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수술, 처치, 영상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개편한다.현재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율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지만 앞으로는 상급종병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를 적용한다. 또 검체·영상검사는 종별가산율을 일괄 폐지한다. 이는 외과계 수술과 입원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복지부는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행위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을 세분화해 추가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가령, 대동맥박리술의 경우 24시간 내 25%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팀단위 접근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 수술 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심장기형술 또한 고난도 수술법인 동맥전환수술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 보상키로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방안 검토"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을 추진하려면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상황. 앞서 공청회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세부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일부 보완해 발표했다.먼저 가장 큰 변화는 공청회 당시와 달리 최근 의정협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지방병원,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배치와 더불어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량, 질병양상 변화,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 정원조정도 함께 추진, 올해 내로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젊은의사들이 중증질환 및 외과계 지원을 꺼려하는 것을 고려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 중이다.그중 하나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복지부는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그 일환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보완해가겠다"고 전했다.